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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0년 11월 25일

KIMS Newsletter 제18호

1.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군사 ∙ 안보 활동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안보 활동은 경제적 분야와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음. 중국의 목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극적 세계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군대를 이용하고 있음. 중남미 국가 군대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 다방면의 굳건한 관계(strong all-around relationships)를 구축하는 것임. 기술 공유, 하드웨어 지원과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광범위한 군수 및 군사 시스템의 품질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중남미 국가들의 군대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함.

2. 미국-인도 관계에서 살펴보는 통찰력

미국 행정부가 바뀜에 따라 미-인도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외에도 미-인도간 정체되어 있거나 현재 성과가 낮지만 양 국가 간 관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소 오래된 쟁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인도 관계에는 진보에 앞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음. 이에 본 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기존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미-인도 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높은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주장함.

3. 남중국해: 대만을 향한 중국의 새로운 압박

2020년 10월 홍콩의 항공교통관제는 남중국해에서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로의 대만 항공편 접근을 처음으로 불허함. 중국을 배후로 둔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정됨. 이번 사건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통제능력을 정치적 도구로 휘두르려는 의지와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팽창으로 인해 대만과의 능력 격차가 본질적으로 좁혀졌으며, 결과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해상교통에 대한 접근 거부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가짐. 이는 대만 정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또한 주목해야하는 부분임.

4. 북극이 제2의 남중국해가 될 수 없는 이유

북극과 남중국해는 대표적인 해양분쟁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북극은 ‘제2의 남중국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리적, 지정학적인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북극은 남중국해보다 5배 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오랜 협정과 조약이 존재함. 따라서 남중국해보다 상대적으로 조화와 협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북극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합의된 법적 구조가 있다는 점도 중국이 왜곡된 국제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차이를 보임. 전반적으로 남중국해와 북극은 뚜렷한 지정학적 특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전략을 북극에 차용할 수 있지만 똑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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