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2월 02일

KIMS Newsletter 제19호

1. 남중국해로 향하는 중국의 새로운 강습상륙함

중국의 신형 075형 다목적 강습상륙함(LHD) 중 1호기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2차 해상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 강습상륙함은 10월 초 허둥-중화 조선소를 출발해 상하이 지역에 3주 가까이 머물다가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음. 10월 말에 075형은 약 1,250해리 떨어진 중국 남해안 부근에 도착하였고 본 고의 위성사진은 11월 3일 우촨 인근 해역에서 075형을 포착하였음. 해당 강습상륙함은 11월 12일 율린 해군기지에 계류한 것으로 보이며 075형식 강습상륙함은 중국의 수륙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보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2. 남중국해 : 미국의 제국주의인가 중국의 제국주의인가

저자는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으므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행동을 ‘제국주의’라고 묘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함.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공해상을 포함한 중국의 커져가는 패권적 야망을 표현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함. 유엔 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향권에 존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간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어떤 국가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현재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에 불안한 요소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가 중요하다고 주장함.

3. 중국은 왜 국경갈등을 선호하는가?

중국은 거의 20여개 국가와 국경 분쟁에 휘말려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지 여부는 의문이 제기됨. 저자는 이에 대하여 중국이 복잡한 국경문제를 유지하는 것을 무역과 안보 문제에서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서히말라야 지역에서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중국몽’을 꿈꾸며 주변국과 전략으로 국경 갈등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인도와의 갈등으로 동아시아 내 새로운 냉전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더욱 명확해짐. 중국의 국경갈등은 대부분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자국의 지역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바이든, 유럽에게는 반가운 소식, 중국에게는 새로운 도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지지하는 여러 활동들이 나타남에 따라 EU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분석을 보이고 있음.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은 중국에게 있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한편 NATO의 활동이 유럽의 안보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며 아시아에서의 NATO의 활동이 중국에 대항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