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2월 09일

KIMS Newsletter 제20호

1. 2020년에도 지속된 중국 해안경비대 활동

코비드-19 대유행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CCG)의 활동에 아무런 방해요소가 되지 못했음.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이 수집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이징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9단선 안에서 중요 전략적 해상지점을 중심으로 해안경비대를 주둔시켜오며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주지시킴. 중국이 물리적으로 점령하지 않은 이들 주요 분쟁 암초에서 해안경비대 선박이 자동선박식별장치를 통해 그들의 존재감을 나타낸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이 중국에 있음을 암시하고자 한 의도로 분석됨.

2.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 “Nothing to See Here”

남중국해에서 나타나는 전략과 의도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우려하는 어떠한 행위나 성명 등이 실제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임. ‘중국은 전쟁이나 분쟁을 유발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했다는 베트남의 주장이나,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호주의 대응에도 무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시스템을 배치함. 이에 대해 중국은 ‘방어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의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3.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확산됨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함. 중국과 영토 분쟁에 관여하지 않아 왔던 유럽 3개국은 9월 유엔에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는 공동 성명을 보냄.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 유대관계와 분쟁해상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남중국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함. 그러나 그들은 최근 홍콩을 포괄하는 중국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팬더믹과 관련한 중국의 투명성 문제에 대응하며 그 열기를 고조시킴.

4. 항만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제언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해상운송 및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규정을 마련하여 해상안보에 앞장섰지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은 충분하지 못했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라고 언급하였고, 미 국토 안보위 위원장 또한 ‘사이버 보안과 해양 허브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만 시설이 여전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