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0년 12월 16일

KIMS Newsletter 제21호

1. 글로벌 안보 포럼 2020: 동맹의 새로운 시대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경제 안정과 비확산, 대테러 그리고 대규모 폭력사태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옴. 2020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국면에서 여러 안보 위기와 직면함. 갈수록 강압적인 중국과 경쟁하는 동시에 미국의 가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관리하는 것 모두 미국이 담당하는 목록에 포함됨. 미국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리드하고 수많은 경쟁자들과 씨름하며, 국내외의 안보에 대한 도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동맹국과 파트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2. Born again: 일본 해상자위대의 재활성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임.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해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과 비교할 때 해상자위대는 뒤쳐짐. 2010년대 일본은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해군 재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을 노력해왔음. 아베 전 총리는 군수조달과정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개선을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수륙 양용 및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그러나 더 높은 해군력 달성을 위해 해상자위대는 자금 뿐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보강할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3. 중국의 남중국해 방어는 사실상 불가할 것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지만 이를 중국 정부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함.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를 군사기지와 공습태세로 전환하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지역 특성상 전쟁 발발 시 공격에 취약하고 방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함. 중국의 남중국해 기지는 매복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미국과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또는 남중국해에 파견된 미국을 비롯한 해군에 의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의 데이비스는 염수 부식, 악천후 등 남중국해의 열악한 환경조건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섬을 건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4. 중국 075형 공격함이 중국의 메시지와 함께 남중국해로 출항

075형 공격함은 매우 강력한 함선으로, 상륙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공격 및 헬리콥터 수송 등이 가능함. 중국 최초의 075형 함은 지난 달 남중국해에서 시험 항행을 진행한 것이 미국의 위성 이미지로 확인되었음. 해당 훈련 후 약 일주일 뒤 중국은 071형 수륙 양용 착륙선 3척 또한 남중국해에 보냈음. 해당 군함들은 남중국해와 같은 지형에서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맹국과 경쟁국가에게 자국의 의도와 능력을 알리는 해양 외교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