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Newsletter

2020년 12월 23일

KIMS Newsletter 제22호

1. 동중국해의 ‘만일의 사태’ 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 기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은 매우 중요함. 동중국해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분쟁이 촉발될 때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함. Jeffrey W. Hornung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강점과 한계뿐만 아니라 해상자위대의 무력 사용 및 미군 기지 접근과 관련된 법적 문제 등 다방면적인 군사안보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음. 특히 일본의 자주국방 성향은 유사시 미일 공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2.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와 "신형" 핵무기

CSIS Project on Nuclear Issues (PONI) Deep Dive Debrief Series의 2번째 보고서로서 미국의 핵탄두 능력 개발을 둘러싼 논쟁과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등을 검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핵탄두 능력의 확대와 영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탄두 생산 인프라, 무기 통제와 비확산 노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음. 미국과 영국 양국은 특히 핵전쟁에 대비한 현대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가 향후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 방안, 장기간의 획득 기간동안 필요한 자금의 현대화 노력, 적대국들의 핵 현대화와 경쟁하는 방법 등 상당한 재정 및 지정학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함.

3. 트럼프의 남중국해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하는 교훈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남중국해 전략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음. 그동안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음. 총 3가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첫째는 “군사화”라는 개념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한 대응이며 마지막은 여러 잔존한 난제(Wicked problem)의 도전이라고 함.

4. 동부 지중해 위기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있는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오래된 해상 분쟁은 그리스 영해 폭에 대한 이견, 에게 해의 섬에 대한 소유권, 양국간 동지중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의 영토라는 핵심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어렵고 정치적인 비용도 큼. 또한 그리스는 국제 중재를 선호하는 반면 터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방식 역시 차이를 보임. 하지만 향후 해당 분쟁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음. 두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 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갈등 관리를 시작할 수 있기에 유럽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포착해야 함.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