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1월 6일

KIMS Newsletter 제23호

1. 해양 경쟁속 미국과 중국 해군의 지휘통제 체제는?

본 보고서는 미국 해군과 중국 PLA 해군의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답을 제시함. 미국 해군과 PLA 해군에서는 지휘통제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지휘통제 개념은 각 국의 해군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지휘통제 구조들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해상임무로의 전환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PLA 해군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전반적인 문화를 반영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사용해 왔고 이는 미 해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를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간의 지휘통제 구조와 체제를 기반으로 향후 해군의 임무수행에 대한 전망을 살펴봄.

2. 인도양에 걸친 중국의 활로 확보의 문제

중국은 위기나 분쟁 시 인도양 지역(IOR)의 해상 요충지와 SLOC을 보호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본 보고서는 중국의 정책 문서와 중국 안보 분석가들의 저술에 의존하여 위기 상황에서, PLA 해군이 이 지역에 전력을 투사하고 SLOC과 요충지에 대한 접근을 방어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함 1) PLA 해군의 해당 지역에서의 존재감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미미함. 2) 제한된 방공과 취약한 대잠수함전 3) 해당 지역에서 물류이동 및 전투지속능력 인프라가 제한적임. 그리고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이미 실행중인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있음.

3. 전략적 경쟁 시대: 일본과 유럽의 협력관계의 쟁점

영국, 프랑스, 독일, NATO와 일본의 협력 관계는 국제질서 보호의 중요성, 중국의 도전,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미국의 우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공유함.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과 유럽 간 각각의 파트너십은 다른 파트너십과 협력하지 않으며, 중국에 대한 안보적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때때로 일본처럼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소극적 자세를 보임. 또한, 유럽 국가들과 NATO는 모두 러시아를 국제법 및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주의를 요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평화 조약의 확보와 분쟁 섬의 반환을 희망하며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함.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4. 대만해협: 대만-중국과의 갈등

대만 해군과 공군은 중국의 최신 항모인 산둥(山東)함이 이끄는 중국 항공모함이 분쟁지역인 대만해협을 항해하면서 배치됨. 대만은 중국의 반복적인 군사행동에 불만을 표했으나, 중국 정부는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중국은 중국 항공모함들이 대만해협 항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임무이며,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음.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강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대만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