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Newsletter

2021년 1월 13일

KIMS Newsletter 제24호

1. 대만 정치 및 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만에 관한 정치적, 안보적 쟁점사안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1972년, 1978년, 1982년 미-중 공동성명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One-China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은 인정하지 않고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북극의 전략적 안정과 경쟁

미국이 북극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네 가지 광범위한 북극 전략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전략적 비대칭을 알 수 있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균형 재조정 접근방식과 국가간 연합에 기초한 상쇄 접근방식이 제시됨. 영역에 기반한 상쇄 접근방식은 미국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 지역에서 경쟁의 경제적 측면과 자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마지막으로, 안정적 접근방식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미-러(및 중국)간 협력의 영역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3. 코로나19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시그널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각 국의 군사 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유로 팬데믹을 이용.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 배치와 대만 근해에서 훈련 증가를 지적함.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등 민감 지역에서 군사 배치 및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해왔다고 비난함.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으로,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 및 활동이 감소됨. 또한 양국 모두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비 낮은 군사 활동 수준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줌.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년 대비 15% 감소, 중국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추세를 보임.

4. 아시아 연안국가의 해양안보

202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양 안보 지형을 형성해 온 몇몇 경향과 쟁점을 검토함. 아시아의 해양 안보 환경은 항상 도전적이었으나 전통적/비전통적인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면서, 많은 유관 기관들은 혼란을 겪음. 최근 몇 년 동안 해양 위협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해군은 마약과 밀수, 무장 강도 그리고 불법 이민과 같은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옴. 코로나19로 인하여 해결해야할 해양문제와 과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할 모멘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KIMS Newsletter 제24호”의 2개의 댓글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무부대에 근무하면서 놓이기 쉬운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원문 링크와 함께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팅크탱크분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식견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내에서도 유사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점과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