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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월 20일

KIMS Newsletter 제25호

1. 북극의 위상 변화와 안보 쟁점

북극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북극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했고 이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군사 주둔과 군사작전으로 대응함. 북극에서 안보 및 연구활동이 증가하면서 북극 국가들과 주변국들 간 북극분쟁에 대한 염려가 증대되고 있음. 미국방부와 해양경찰(USCG)은 정책 구상과 운용에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북극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미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2. 바이든, 건강한 인도-태평양 동맹 계승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경시해온 상황들을 개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회복 의지를 보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파트너십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위협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견제가 높아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 회복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한국 및 태국 4개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동맹관계라고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동맹관계 계승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됨.

3. 남중국해 : 바이든-두테르테 관계의 초기화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 주변 국가 중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할 확률이 높은 국가로서 지정학적 역동성이 제기될 수 있음. 필자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 관계가 필요하며 인도-태평양의 바로 중심에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필리핀과의 동맹관계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남중국해는 미중 경쟁의 변수와 필리핀 등 주변 국가와의 전통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으로서 해양안보협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4. 북한 : 미국의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팬데믹, 경제회복, 인종갈등 등 취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 그러나 과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던 북한문제가 이번에도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과거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함한 군사도발로 관심을 끌었고, 2021년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이례적인 형태의 북한 위기를 대비해야 함. 핵무기는 물론 코로나19와 붕괴하는 북한경제를 포함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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