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1월 27일

KIMS Newsletter 제26호

1.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은?

필자는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과 협력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미국이 군사경쟁의 필요성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하면서 경쟁하려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함. 중국과 러시아의 회색지대(Grey Zone)전략과 그 영향에 집중, 전략적 파트너 국가와의 합동군사훈련, 경제적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세계적인 통합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을 들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분석을 위해 각 국가의 군사 및 방위 규모를 포함하여 경쟁의 주요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군사, 경제 및 기술 균형을 정량화한 약 40개 표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음.

2. 남중국해를 향한 영국의 항모전단 파견

중국의 남중국해를 향한 해양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태평양 해역에 항공모함전대를 파견한다는 영국의 계획에 일본은 환영의 뜻을 보임. 일본 및 영국은 각국의 동맹관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할 것이라는 합치된 뜻을 표명함.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양국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며 자국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양국은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스스로 제거한다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함.

3. 원자력 쇄빙선은 해안경비대의 선택지인가?

미국 해안경비대는 과거 백악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쇄빙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슐츠(Karl Schultz) USCG 사령관은 밝힘. 원자력 쇄빙선 구축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미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경쟁과 갈등에 초점을 둔 국방전략과 맞물려 있고 최근 몇 년간 북극 해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주둔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와 연관됨. 이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북극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슐츠 사령관의 의견이 제시됨.

4. 웨비나 : 해양안보 Dialogue

오는 2월 초 미 해군의 주요 인사가 참가하는 미 해군 해양안보 dialogue가 개최될 예정임. 이 행사는 국가 수준의 해양 정책에서부터 해군 개념 개발 및 프로그램 설계에 이르기까지 해군, 해병대 및 해안 경비대가 직면한 특별한 과제에 대해 논함. 예산 문제, 기술적 기회, 그리고 지속적인 전략계획과 조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 동안 미 해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본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