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2월 3일

KIMS Newsletter 제27호

1. 중국, 미국과의 긴장 속에 남중국해 군사훈련 실시

1월 23일(토요일) 미국의 항공모함이 “항해의 자유”수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진입. 중국은 이에 격분하여 1월 26일(화요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함. 중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남서부 레이저우 반도의 서쪽 통킹만 해역 일부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하지만 훈련이 언제, 어떤 규모로 실시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국들과 분쟁 휩싸임.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꾸준히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24일 미국의 이러한 개입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함.

2. 일본, 남중국해 분쟁 관여로 베이징에 압력 행사

중국은 Mischief Reef(미스치프 암초)에 인공 섬을 구축하고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해당 지역을 요새화하고 있음. 지난 화요일 일본의 UN 대표부는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정책이 UN 해양법협약, 헤이그 중재재판소 결의에 위배되고, 해당 지역에서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 물론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갈등이 남중국해(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소극적이었던 모습과 달리 일본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한 것은 주목할 만함.

3. 필리핀, 중국의 새로운 해경법 '언어적 전쟁 위협'이라고 반발

지난 1월 22일 통과된 중국 해경법은 중국의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외국 단체나 개인에 대해 무기 사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필리핀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타국에 대한 “전쟁 위협”이라고 비난함. 이렇듯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필리핀이지만, 상당히 강경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음. 지난 7월 록신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이 필리핀 영토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가장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중국에 경고하기도 하였음.

4. 호주의 태평양개발정책(Step-up) 강화와 4자 안보대화(Quad)

호주, 일본, 미국, 인도 4개국간 협력관계(Quad)가 강화되면서,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해상 주권을 위한 공통된 비전과 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대항하기 위해 태평양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호주는 미국과 협력하여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호주와 협력하여 태평양 주변국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양을 증대하고 있음. 인도는 자국의 태평양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호주의 태평양지역개발 프로젝트(Step-up)과 연동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