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2월 10일

KIMS Newsletter 제28호

1. 바이든 행정부, 4자간 안보협력체제(Quad) 확대 희망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설리번(Jake Sullivan)은 4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비공식적 관계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최근 Quad 구성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을 할 것임을 기약함.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논의함. 중국은 계속하여 미국의 세계질서를 대체하고자 도전하고 있음. 현재 Quad의 확대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일본의 헌법임. 한편 Quad와 함께 기타 외교 현안, 특히 이란의 핵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갈등 등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음.

2. 남중국해, 중국 전투기 출격은 있었으나 위협은 없어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전개하여 중국의 군용 비행 활동을 예의주시하였으며, 특별한 위협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함. 하지만, 중국의 행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언급함.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 그리고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임. 한편 중국은 미군의 군사활동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무익하다고 비난함. 이에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 항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 지역 전역에 걸친 우리 결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함.

3. 영국과 일본, 동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

영국과 일본은 수요일 (2월 3일) 동∙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주권 확장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 해당 공동성명은 영국과 일본의 4명의 외무장관/국방장관들의 온라인 회의 이후 발표되었으며,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 주권을 주장함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과 충돌,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수년간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임.

4. 미-베트남 관계의 전망

미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새로운 리더가 집권함에 따라, 양자관계의 전망이 새롭게 주목을 요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까지는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관계”, 특히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한 안보분야에서 깊은 협력관계를 도모 해왔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양국관계는 무난히 유지될 것임. 그러나 여러가지 변화의 징조가 포착됨.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존중 및 자유세계간의 연대를 강조함.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베트남은 인권분야에서 논란이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임. 또한 베트남 무기체계의 80%는 러시아에서 유입된 장비임. 아울러 트럼프는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 정책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난했음. 따라서 미-베트남관계의 전망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