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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0월27일

KIMS Newsletter 제64호

1. 남중국해 이로쿼이 암초 주변에서의 중국 민병대 활동

지난 9월 30일, 필리핀 외교부장관 로신(Locsin)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민병대 활동에 대해 항의했음. 올해 초 스프래틀리 군도의 휘선(Whitsun) 암초 주변에서 활동하던 중국 선박들은 4월 초부터 스프래틀리 군도의 또 다른 암초인 이로쿼이(Iroquoi) 주변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임. 이는 국제사회 또는 주변국의 중국 해상민병대 활동에 대한 항의가 있을 때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필리핀 외교부장관의 항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이로쿼이 암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형식이 될 것이 자명함.

2. 중국 신형 경비함 취역의 함의

중국의 대형 경비함 Haixun-09함이 지난주 공식 취역했음. 신형 경비함은 중국 해사안전청(MSA) 소속으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광둥성에 배속되었음. Haixum-09함은 배수량 10,700톤에 18,000km를 연속항해할 수 있고, 공중감시레이더, 물대포, 헬기갑판 등을 보유하고 있음. 올해 8월, 중국은 새로운 해사법을 제정하면서 남중국해를 지나는 모든 외국적 선박으로 하여금 중국 해사청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위 법과 더불어 신형 경비함은 중국의 해상 법집행에 더 적극적일 임할 것을 예측케 함.

3. 러시아-NATO 간 관계 악화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Lavrov)는 최근 모스크바에 위치한 NATO 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음. NATO는 앞서 8명의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브뤼셀 본부에서 간첩활동을 명목으로 추방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해석됨. NATO는 이에 더해 모스크바에 위치한 NATO 연락사무소의 직원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한 바 있음. 하지만 러시아와-NATO 간 연락체계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며 브뤼셀에 위치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4. 미국의 핵 3축체계(nuclear triad) 현대화 계획

미국은 핵 3축체계(nuclear triad)를 최신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핵 3축체계란 지상 기반의 ICBM, 해상 기반의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공중 기반의 전략폭격기를 일컬어서 말함.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세력들이 핵 자산을 근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핵전력이 노후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음. 저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 자산 현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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