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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1월 3일

KIMS Newsletter 제65호

1.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이론은 상반되는가?

알프레드 마한과 줄리안 콜벳은 흔히 해양전략에 관해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둘의 차이는 정도(degree)에 있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더 많음. 둘은 제해권(command of the seas)의 완벽한(absolute) 통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상대적인(relative) 통제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음. 콜벳은 경제력과 해상무역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둘은 독선적인 신조(doctrine)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원칙과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이를 언제 어겨야 할지 알기 위함이라고 말했음.

2. 새로운 해양 전략 – 승리의 이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상대방의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것임. 억제에 실패했다면 전쟁에서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해야 함. 승리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음. 첫째, 상대방의 수도를 차지하고 점령하는 방식, 둘째,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방식, 셋째, 상대방의 저항 여력이 남아있지만 전쟁 계속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소모전이 있음. 현대전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싸울 때 소모전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비해야 함.

3.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릴 도와줄까?

미-소 간 냉전이 계속되고 있던 1985년,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에게 물었음: “우주 밖에서 누군가 우릴 침공한다면 그대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오?” 고르바초프는 답했음: “당연하지요.” 오늘날 세계 1, 2, 4위 탄소 배출국 미, 중, 러는 기후변화라는 초국가적인 위협을 맞이하고 있음. 세 국가는 군비경쟁이나 우주경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구경쟁에 뛰어들어야 함. 즉, 누가 가장 빨리 신무기를 개발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빨리 저탄소 배출 국가가 되는지에 대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4.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안보” 개념화

지난 6년간 일본은 2년 주기로 미국보다 앞서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개념을 발표해왔음. 지난 2015년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해 “우수한 기반시설(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2017년에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할 때 나머지 10개국을 설득해 새로운 지역 무역질서를 추진했고, 2019년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흐름” 비전을 선보였음. 올해 일본은 경제안보를 주관하는 부처를 신설하면서 전략기술과 물자 보호를 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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