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0일
KIMS Newsletter 제66호
1. 중국의 외교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Yu Jie and Lucy Ridout
- 일 자 : 2021년 11월 1일
- 개 요
중국의 외교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본 보고서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단일하게 볼 수 없고 다양한 국내 부처와 행위자 간 치열한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중국의 국익이 전세계 차원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각 정부 부처,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SOEs)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2. 그리스 총리, 터키에 공세적인 위협 중단 촉구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AFP
- 일 자 : 2021년 10월 27일
- 개 요
그리스의 지도자는 지난 화요일(10월 26일), 걸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동안 터키를 향해 “공세적인 위협”을 중단하고 해양 분쟁에 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음. 그는 이어, “결국 터키는 동부 지중해에 대한 이러한 공격적인 자세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지만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음.
3. 미-중 경쟁과 아세안의 딜레마
- 발행기관 : SCMP
- 저 자 : Mark J. Valencia
- 일 자 : 2021년 11월 2일
- 개 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세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름.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파트너십은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음.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반응은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국과 중국에 다자기구를 통해 두 강대국의 분쟁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4. 핵 전쟁을 막는 방법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Michael Krepon
- 일 자 : 2021년 11월 8일
- 개 요
미국과 러시아는 자유행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상호 체결한 각종 조약을 무시하고 있음. 과거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군축협정을 임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웠었음. 오늘날의 공화당은 경쟁국가와의 군축합의를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함. 핵에 의존한 억지는 본래 위험함. 1969년 중-소 간 전쟁이나 1999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핵에 기반한 상호억지는 반드시 저강도 분쟁을 예방하지 않음. 핵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교와 군축협상이 동반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