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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1월 17일

KIMS Newsletter 제67호

1. 중국, 美 군함 모형의 미사일 타겟 제작

신장 자치구 지역의 한 사막에 美 항모와 군함으로 보이는 모형이 제작되어 중국의 미사일 실험에 타겟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위성 사진에 의해 밝혀졌음. 군함 모형은 6 미터 길이의 철로에 얹어져 실제 군함 항해 시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대함미사일 전력은 인민로켓군(PLARF)이 담당하고 있는데,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2020년 6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최초로 DF-21 대함미사일을 스프래틀리 군도 북쪽 해상에 시험발사했음.

2. 유엔의 눈: 프랑스 해군, 대북 제재 강행

프랑스 해군 소속 초계기가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美 후텐마 기지에 배속되어 유엔결의안 이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임. 프랑스 초계기는 Falcon-200 모델로, 6명이 탑승하여 레이더와 AIS를 이용해 해상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있음. 프랑스가 이처럼 유엔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임. 프랑스 초계기는 감시 정보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고, 북한의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입을 금지한 결의안 2375 및 2397호 위반사항을 확인함.

3. 미국, 랜섬웨어 공격에 단호한 대응

최근 美 사법당국은 약 600만 달러 어치의 랜섬웨어 피해 금액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음. 바이든 정부 들어 사이버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美 사법부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우크라이나 국적의 바진스키(Vasinskyi)는 REvil이라는 랜섬웨어를 개발하고 미국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혐의로 저번 달 폴란드에서 체포되었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음. 러시아 국적의 폴랴닌(Polyanin)은 해킹으로 번 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美 국무부는 REvil 조직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최대 1,000만 불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음.

4. 중국의 대만 점령은 임박했는가?

2027년은 중국인민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임. 일부에서는 2027년이 중국의 대만 점령 적기라고 주장하면서 인민군 창설일을 기념함과 동시에 정권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함. 시진핑은 최근 소셜미디어 상 대만 점령이 임박했다는 루머를 일축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 만약 대만독립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윌리엄 라이(William Lai)가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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