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KIMS Newsletter 제68호
1. 캄보디아,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박
- 발행기관 : VOA News
- 저 자 : AFP
-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 개 요
미국 재무부는 최근 캄보디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연관된 고위급 관료 2인의 미국 內 자산을 동결했음. 미국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건설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자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캄보디아 외교부는 국가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하며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음. 최근 캄보디아는 일부 미국의 자산으로 건설한 해군기지 시설을 철거하면서 親 중국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음. 캄보디아 관할해역은 현재 미-중 경쟁의 중심무대인 남중국해에 위치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졌음.
2. 중국 해상민병대의 민낯을 드러내다
- 발행기관 : CSIS AMTI
- 저 자 : CSIS AMTI
- 일 자 : 2021년 11월 18일
- 개 요
중국의 해상민병대 활동은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대표적인 예임. CSIS와 C4ADS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대적인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남중국해 상 공세적인 활동이 증가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두드러짐. 해상민병대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어업활동을 하는 선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임. 중국 원문자료 그리고 원격탐사(remote sensing)는 중국 해상민병대 활동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3. 미국 연안전투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Emma Salisbury
-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 개 요
미국 상원의원 윌리엄 프록스마이어는 1970년 발간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음: “군산복합체는 문어보다 촉수가 많다.” 이러한 재치있는 비유를 통해 프록스마이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 정치에서 군산복합체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임.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미국 연안전투함은 총 23척이 진수되었는데, 한 척을 생산하는 데 약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운용유지하는 데 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연안전투함은 이제 곧 퇴역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국 군산복합체의 비효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함.
4. 거대 IT 기업은 세계질서를 바꾸지 못한다
- 발행기관 :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 저 자 : Stephen Walt
- 일 자 : 2021년 11월 8일
- 개 요
유라시아 그룹 회장 이안 브레머는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래 지정학은 거대 IT 회사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브레머에 따르면 IT 회사들이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지정학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사고하는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주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함. 하지만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지정학은 계속될 것이며 거대 IT 회사들이 브레머가 주장한 만큼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