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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2월 1일

KIMS Newsletter 제69호

1. 우주 군비경쟁의 서막?

러시아는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자국 인공위성을 격추했다고 시인했음.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음. 미국 당국에 의하면 산산조각 난 인공위성으로부터 약 1,500개의 파편이 발생했으며, 시험발사에 관한 사전공지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국제우주정거장 선원들이 긴급대피해야 했다고 밝혔음. 러시아의 국방장관 쇼이구(Shoigu)는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확인했고, 1982년부터 궤도를 돌던 인공위성 Tselina-D를 파괴했다고 밝혔음.

2. AUKUS, 원자력추진 기술 공유 협정 체결

호주 국방장관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최근 영국, 미국과 함께 원자력추진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본 협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최초로 제3국에게 핵추진 기술을 전수하게 됐음. 호주는 앞으로 약 18개월 간 핵추진 기술력 전수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식별할 예정임. 더튼 국방장관에 따르면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만을 얻기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무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3. 대만의 국제법적 지위와 중국의 공격 가능성

유엔헌장 제51조는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요건을 잘 규정하고 있음. 대만의 주권국가 지위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중국 무력공격 시 자위권 발동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하지만 대만과 중국이 한 국가로 인정될 경우 중국의 대만 공격은 내전 혹은 반란이 된다. 만약 대만이 주권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호전성(non-belligerency)에 대한 호소와 함께 현상(status quo)으로의 복귀를 근거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

4. 중국의 세 번째 항모는 얼마나 위협적인가?

최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취역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함. 아직 항모 내 승강기, 레이더, 근접방어체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내년(2022년) 2월 경에 취역할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함정 생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임. 이는 중국의 민-군 복합항의 효율적인 운용에서 비롯됨. 사실, 곧 취역하는 세 번째 항모보다 네 번째가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중국의 생산 속도로 미루어보아 약 2024년 경에 진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의 선거와 맞물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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