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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2월 8일

KIMS Newsletter 제70호

1. (RAND 보고서) 제도를 활용한 중국의 대전략 이행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함께 그들의 지역적 야심도 확대되고 있음. 중국은 주로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제도를 활용하여 원대한 야심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이는 애초 목표하던 바 외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예를 들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개도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 중국의 야심은 경제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문화∙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이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음.

2.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

올해 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음.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화를 미국이 중재하고, 곧이어 바이든-푸틴 간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는 해소되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핵심은 ‘돈바스’ 지역인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러시아가 자국 인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고 있음.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쟁 발발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있음.

3. (대담) AUKUS와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흔히 AUKUS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기술력을 제공하는 협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AUKUS는 더 포괄적인 안보동맹 파트너십임. AUKUS는 호주가 주도해서 맺어진 파트너십인데,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미국과 영국도 분명 AUKUS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 본 대담을 통해 두 학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AUKUS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준제국주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한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음.

4. 한국의 제한적인 對 아세안 외교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ASEAN 국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안보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음. 한국은 총 설문대상 7개국 중 7위를 기록했음. 이러한 설문결과는 의문을 자아냄. 왜냐하면 일본과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배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임. 나아가 한국과 ASEAN의 이익이 많은 분야에서 부합함. 이러한 설문결과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은 바로 ASEAN과 한국 두 행위자 모두 미-중 사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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