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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12월 15일

KIMS Newsletter 제71호

1. 미국이 중국과의 냉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미-중 간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냉전 당시 미-소 간 개도국을 두고 벌어진 대리전이 재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미국은 미-중 경쟁이 냉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도국 정권 교체에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냉전 당시 미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정권 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력이 다수 있으며, 대부분 득보다 실이 많았음. 미국은 親 중국 성향을 보이는 개도국 정권 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국제질서(LIO)의 매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함.

2. 블링컨의 아세안 방문 아젠다

美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아세안 주요 회원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과 미얀마 사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임. 아세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미국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 블링컨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태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에 며칠 전 미국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문 시 태국을 방문하지 않았었음.

3. (보고서) 기술의 지정학 해부

신기술 개발은 전통적으로 경제와 상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최근 대외정책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음. 오늘날 신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강대국 간 경쟁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특히 유럽국가들은 미국과의 문화가치적 동질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제3의 길을 찾기 시작했음. 본 보고서는 신기술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음.

4. 미국은 미래에도 바다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약 200년 전 미국이 “바다를 지배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양차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드 토크빌의 말이 사실이 되었음.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해양공간에서의 미국의 절대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는” 지역강국이 아니라 “부상한” 강국임. 중국의 수상함 전력은 최신인데 미국 함정은 대부분 노후화되었음. 미국은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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