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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1월 12일

KIMS Newsletter 제74호

1. ‘푸틴 독트린’이란 무엇인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대가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통해 ‘푸틴 독트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핵심은 바로 서방세계가 구소련 지역과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임. 나아가, 나토(NATO)가 동진(東進)을 중단할 것, 미국이 유럽 전역에서 핵무기 배치를 지양할 것, 그리고 동유럽에서 미국이 떠날 것 등임. 이에 굴복한다면 결과적으로 나토는 약화될 것이며 동유럽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임. 푸틴은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고 있음.

2. 호주-일본 간 ‘원활화 협정(RAA)’ 체결

최근 호주와 일본은 ‘원활화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했음.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와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에 서명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군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협정은 양국 군이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나 공동으로 재난구호작전을 전개할 때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이 미국 외 외국군과 RAA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호주와의 RAA가 최초임.

3.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중국은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3,800개 핵탄두의 약 1/4 수준임. 나아가,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지속 시험하고 있고, 수백개의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음. 중국이 이와 같이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핵억제력 공고화임.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함으로써 그들과 동등한 지위에 서길 바라며, 세계적인 군사강국 건설을 통해 중국공산당 정권의 국내적 정당성 강화를 바라고 있음.

4. 터키-방글라데시 간 대테러리즘 MOU 체결

지난 1월 8일, 터키와 방글라데시는 MOU를 체결하면서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했음. 두 국가는 테러리즘과 불법 마약거래 등에 대응하고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터키는 지난 2019년 신아시아 이니셔티브(Asia Anew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왔음. 특히 긴밀한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고 있는 본 양해각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보분야 외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특히, 방글라데시는 경제발전을 위해 터키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고, 터키는 방글라데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공유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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