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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1월 5일

KIMS Newsletter 제73호

1. 미-중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의 아세안의 역할

최근 중국 해경함이 필리핀 관할해역 내 운항 중이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아세안은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회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합치(consensus)’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중 경쟁의 균형자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미국은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소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법을 채택하면서 역내 아세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2. (보고서) 중국 불법 해상 활동의 현재

본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15건의 중국 불법 해상 활동을 검토하면서,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수사와는 다르게 해상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나타냄. 보고서에 따르면 15건의 사례 중 중국 어선들의 위반행위가 가장 빈번하며, 국제법부터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위반활동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중국은 공식발표와 외교적 수사를 통해 국제법, 규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3. 대만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난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반면 양안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모호함. 지난 한-미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에 동의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부재한 실정임. 한국은 양안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미국 또한 한국의 난감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4. (대담) 미국-러시아 前 고위급 군 장교 간 대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스팀슨 센터 주관으로 前 미-러 고위급 장교 간 대화가 개최되었음. 양국 고위급 인사들은 미-러 간 분쟁의 씨앗이 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군사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해 논함. 참가자들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트랙 2 수준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해당 대담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함: 1) 양 군 간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틀 고안, 2) 군사교리 재검토를 통한 확전 가능성 근절, 그리고 3) 군축협정의 개정을 통한 사이버안보와 같은 새로운 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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