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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1월 27일

KIMS Newsletter 제76호

1. 중국 대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국주도의 자유주의국제질서 내 중국을 편입시키려고 한 미국의 對 중국 정책은 “전략적 실수(strategic blunder)”였다고 주장함. 미국이 90년대 초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대신 세계무대로 유인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를 스스로 육성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임. 하지만 중국의 성장 여부는 선택의 문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하며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을 둔 전망 대신 균형 잡힌 평가를 통해 경쟁(rivalry)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2. (보고서) 전략경쟁 시대의 통합 군비통제

오늘날의 군비통제는 지정학과 기술력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강대국 간 군비통제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새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급격한 정보기술력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구조, 형식, 참여방식 등을 고민해야 함. 군비통제는 강대국 간 신뢰를 형성하며, 오인(miscalculation)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상호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사적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오늘날에도 그 가치가 여전함.

3. (행사) 인도-태평양 지역과 일본의 국방정책 전망

美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2022년 일본의 국방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일본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개정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따른 일본의 국방정책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함. 다변화된 안보위협 속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동맹, 쿼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의 국방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4. 푸틴의 언론과의 전쟁

2021년은 푸틴이 러시아 언론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해로 기억될 것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12개월 간 언론을 다차원적으로 억압하면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데 성공함. 푸틴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함. 첫째는 법적조치를 통해 국가 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둘째는 국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장악임. 이 중 푸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적 제약을 통한 통제임. 근 몇 년간 러시아는 다양한 법을 제정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조직과 개인을 불법화함.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외적 모험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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