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KIMS Newsletter 제77호
1. 중국의 외교정책은 누가 수립하는가?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Tristian Kenderdine
- 일 자 : 2022년 2월 4일
- 개 요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관적인가? 최근,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할 때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함. 하지만 전랑외교는 중국 대외정책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님. 사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차원적이고 정책결정과정이 매우 위계적임. 중국 대외정책은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각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 및 목적도 상이함. 여덟 개 대외 정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1) 강대국 정책, 2) 국가안보 정책, 3) 전략자산 정책, 4) 지경학 정책, 5) 인접국 정책, 6) 전통적 외교 정책, 7) 디아스포라 정책, 그리고 8) 지역사회 정책임.
2. 미국은 중-러 간 친밀 관계를 경계해야 한다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Frederick Kempe
- 일 자 : 2022년 2월 6일
- 개 요
중국과 러시아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수립한 세계질서를 전복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음.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 며칠 전 만남을 갖고 5,300자 분량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국제적으로 힘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음.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를 포착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권위주의가 우세한 국제질서 형성을 꾀하고 있음.
3. (행사) 프랑스, 독일과 인도-태평양 지역
- 발행기관 :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 저 자 : GIGA
- 일 자 : 2022년 2월 11일
- 개 요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용어는 美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선회 정책과 맞물리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음. 이어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정책적 개념을 정립시켰음.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체적인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고, 영국은 인도-태평양 선회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음. 본 행사를 통해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살펴보고 유럽의 선회를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4. 북한은 중국의 값진 자산이 되고 있다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Sungmin Cho and Oriana Skylar Mastro
- 일 자 : 2022년 2월 3일
- 개 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중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견제를 위해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한-일 군사력이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반도 역외 지역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음. 미국은 對 중국 견제를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데 반해, 동맹국들의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점차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