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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2월 16일

KIMS Newsletter 제78호

1. 우크라이나 위기가 중국에 줄 교훈은 무엇인가?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방문을 강행하기로 함. 동유럽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나아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NATO 회원국과의 정책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AUKUS와 QUAD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주의의 향방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2. 북한의 “만능보검(all-purpose sword)”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과 더불어 사이버 능력을 북한 인민군의 “만능보검(all-purpose sword)”이라 했음. 지난 2014년, 미국의 소니픽처스를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공격을 감행한 이후, 영국 보건부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북한 사이버 능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중 무역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자금벌이도 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3. (행사) 지정학적 기로: 호주, AUKUS,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공세적인 중국의 부상과 함께 호주는 지정학적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호주는 자신의 역내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 것임. 호주는 미국, 영국과 AUKUS를 체결하고, 일본, 인도, 미국과 함께 QUAD에 참여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음. 이와 동시에 호주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RCEP과 CPTPP에 참가하였음. 본 웨비나는 지정학적 기로에 있는 호주의 대외정책을 평가할 예정임.    

4. 중국-러시아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월 4일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나란히 등장했음.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에 나서며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보인 상징적인 장면이었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국내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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