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일
KIMS Newsletter 제79호
1. 미국, 대중∙대러 전쟁 준비해야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Matthew Kroenig
- 일 자 : 2022년 2월 18일
- 개 요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협적인 지상전을 수행하고자 함. 일부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큰 위협이며,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것은 실수임. 미국은 세계 지도자로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러시아, 중국 양자를 억제할 후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러시아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는 NATO 동맹국들을,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잃게 되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은 국방예산을 증가함을 물론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음.
2.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발행기관 : CSIS(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ude Blanchette
- 일 자 : 2022년 2월 23일
- 개 요
중국-러시아 관계의 전망을 조명하기 위해 CSIS는 4명의 국제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을 하였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현재 중국-러시아 관계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중국의 지지 없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임. 양국은 많은 면에서 향후 세계질서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세계질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힘과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양국은 외부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함.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적 제재로 인한 타격은 최소화하고자 함. 미국은 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 이간질을 하는 방법과 양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행사를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3.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은 어디까지 러시아를 지지할 것인가?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Yun Sun
- 일 자 : 2022년 2월 22일
- 개 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시기부터 중국은 줄곧 러시아를 지지해 왔음.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임. 중국의 의도는 예나 지금이나 불투명하지만, 중국의 대러 입장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음. 그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과, 둘째 대화를 통해 난제를 해결하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임. 그럼 중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감정을 제외하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중국을 대상으로 더 심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음.
4.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Mu Chunshan
- 일 자 : 2022년 2월 17일
- 개 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할 경우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국가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 여기서 몇 가지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동맹관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에 공감으로 표하였으나,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님.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과 친선관계에 있고, 따라서 일방이 잘되고 다른 일방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아울러 일부에서는 중-러 관계를 단순히 반서방 연대로 해석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음. 러시아를 대하는 중국인의 태도는 다양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