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2년 3월 7일

KIMS Newsletter 제80호

1. “설마”가 사람 잡는다, 푸틴은 정말 끝까지 갈 것

(전 국가안보위원회 러시아 담당자 Fiona Hill의 인터뷰 내용) “푸틴이 설마 그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푸틴은 정말로 한다면 할 것이다. 그는 세계질서를 바꾸고자 하고 있고, 핵무기 사용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푸틴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크라이나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푸틴은 소련의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재정 러시아 규모의 영광과 영향력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러시아의 이런 공세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미국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건전한 윤리에 기반한 결정들을 해야 할 것이다.

2. 푸틴 한 명에 의해 국제질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푸틴은 2차 대전 이래 가장 큰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국제질서는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인간은 “전쟁”을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국제질서를 지켜왔고, 계속하여 지켜가고 있다. 이미 전쟁이 발발한 현재 국제법이나 국제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말과 행동으로 러시아의 위법행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항상 진행형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 푸틴 한 명에 의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3.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조용한 이익 챙기기

중국은 러시아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규탄을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국은 이러한 침묵과 애매모호한 입장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대만을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행동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침묵을 통해 양국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러시아가 계속하여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틈타 중국은 유럽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4. 변하는 국제정세,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의 국제정세는 30년전의 상황과 다르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더 이상 유일 초강국이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 동안 힘을 키워왔고, 앞으로는 이러한 강국들을 대상으로 “힘의 균형”을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해킹과 같은 과거에는 없었던 비전통적인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무기개발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역량 및 무인체계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전시기와는 달리 “사활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방국들도 과거와는 달리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