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6일
KIMS Newsletter 제81호
1.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지원 요청?
- 발행기관 : Bloomberg
- 저 자 : Jennifer Jacobs and Peter Martin
- 일 자 : 2022년 3월 14일
- 개 요
전쟁 발발 초기인 2월 24일에 푸틴이 중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의 주장이다. 조만간 로마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만날 예정임을 고려하면 묘한 시기에 나온 주장이다. 해당자는 익명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을 부정하고 있다. 상기 주장이 사실일 경우 푸틴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예상 이상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경우 이것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 또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2. 터키해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함의 통행을 금지
- 발행기관 : Lawfare
- 저 자 : Cornell Overfield
- 일 자 : 2022년 3월 5일
- 개 요
2월 28일 터키는 모든 국가의 군함들을 대상으로 터키 해협을 통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국제법상 터키의 행동은 애매하다. 1936년 몽트뢰 조약 19조에 의하면 터키는 전쟁 당사자들의 군함들을 대상으로 통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당사자들이 아닌 국가들에게는 통행 금지를 적용할 수 없다. 동 조약 21조에 의하면 터키가 전쟁의 위험이 임박했을 경우에만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터키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다. 그리고 터키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NATO의 해군이 터키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집단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터키는 몽트뢰 조약 19조에 의거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함에 국한하여 통행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우크라이나 사태와 역사를 통해 본 7가지 교훈
- 발행기관 : Bloomberg
- 저 자 : Niall Ferguson
- 일 자 : 2022년 3월 9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련 시절 당시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연상케 한다. 우크라이나는 외부로부터 상당한 물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제적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다. 셋째, 러시아 민중이 푸틴을 쫓아낼지는 가능성이 적다. 러시아는 통제가 잘 되는 국가이다. 넷째, 미국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중국이 전쟁 종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대중들의 반러 감정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해도 미국의 지도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UN총회결의안 통과: 러시아의 전쟁행위 규탄
- 발행기관 : IISS
- 저 자 : Greg Austin
- 일 자 : 2022년 3월 10일
- 개 요
UN총회는 3월 2일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결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법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러시아가 장악하는 영토에 관한 러시아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범하였음을 인정한 결과,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전쟁범죄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가늠할 만한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