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3일
KIMS Newsletter 제82호
1. 중국이 러시아의 돈을 숨겨주고 있나?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Benn Steil and Benjamin Della Rocca
- 일 자 : 2022년 3월 21일
- 개 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한 이후 서방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SWIFT코드의 중단, 그리고 미국의 경우 러시아발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러시아는 경제적 타격을 경험하고 있다. 은행이자가 9.5%에서 20%로 폭등하고,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경제적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멈출 만큼 치명적일까? 러시아는 이미 8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중국을 통해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벨기에와 케이만 제도(영국령)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과 연관이 있는 특정 개인은행 계좌로 갑자기 상당량의 자금이 입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렇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만큼 경제적 제재가 러시아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서방은 러시아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2.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 주는 시사점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Jeffrey Hornung
- 일 자 : 2022년 3월 17일
- 개 요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사태가 대만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나라가 크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하여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도 그럴 수 있다. 아울러 뚜렷한 정체성(“대만은 본토 중국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평시(현재) 정보/첩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그러했듯이 전쟁전에는 반드시 준비작업이 따르고, 중국 또한 그러고 있는지 예의주실 필요가 있다. 지리적 특성상 대만은 해상전력과 방어에 힘써야 할 것이다. NATO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만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이다.
3. 미국의 인태전략, 그리도 인도에 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 발행기관 : RSIS
- 저 자 : P. S. Suryanarayana
- 일 자 : 2022년 3월 18일
- 개 요
남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해 인도와 협력한다. 미국 인태전략의 일부이다. 미국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대항할 가능성이다. 중국은 자신만의 QUAD(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를 내세울 수도 있다. 또한 인도의 남아시아 정책은 양자 회담 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개입을 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양국이 간과하거나 쉽게 파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인도의 역할이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것이 아닌 “인도양”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도가 전략적 독립성을 고집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이 얼마나 인도를 자기편으로 편승 시킬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4. 위기를 관리하되 주도권을 잃지는 말자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Amy J. Nelson and Alexander H. Montgomery
- 일 자 : 2022년 3월 11일
- 개 요
NATO는 핵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은 자칫 NATO가 우유부단하다는 인식을 줌을 물론 주도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NATO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따라서 보호책임을 간과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의 확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NATO의 입장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재고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NATO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공동의 입장을 도출해야 하며, 입장을 표명할 때는 감정적인 태도를 피하고, 우크라이나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제공하며,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