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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3월 30일

KIMS Newsletter 제83호

1. NATO회담과 바이든 대통령 성명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NATO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상당량의 지원을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원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고,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게 물적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NATO는 (러시아에 인접한) 동쪽 측면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서 새로운 전투부대를 창설한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NATO는 조만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2. 구석에 몰린 푸틴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수도 키우를 장악하기는 커녕 계속하여 수세적인 태세에 몰리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관리 및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관하여 비관적이다. 푸틴은 삐딱한 면이 있다. 구석에 몰리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덤벼든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푸틴은 향후에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무차별 폭탄 투하, 화학무기의 사용 혹은 전술핵무기의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의 핵전력을 “특수” 임무태세로 전환시켰고, 최근에는 러시아 에너지를 러시아 통화(루블)로 지불을 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푸틴이 실제로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미국과 서방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미국은 자신하고 있다.

3. 중국과 솔로몬 군도간의 안보조약?

솔로몬 군도가 중국과 일련의 안보 합의문을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 합의문이 서명될 경우 그 동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독차지 하 듯이 했던 해양영역에 중국이 진입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군도의 정부는 안보의 다양화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결정이 태평양에서 중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행보를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호주는 솔로몬 군도의 결정이 호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일부가 유출되면서 솔로몬 군도를 돕기 위해 중국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합의문에 대한 과잉반응을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자행했다는 증거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서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는 2건이다. 하나는 군사적 가치가 있는 미국의 (혹은 러시아의) 주요기반 시설이 공격을 당하고, 양국이 이에 따라 보복을 하는 경우. 두번째는 핵무기 통제 시스템이 해킹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해당 국가의 회복력과 결정권자들의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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