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Newsletter

2022년 4월 6일

KIMS Newsletter 제84호

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지난 몇 년 간 러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기회를 틈타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임. 일례로, 베트남은 지난 20년 간 74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제 군사무기를 구입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에 러시아 무관부가 설치되었음.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남중국해를 비롯해 역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2.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 자유주의 국가들은 단합되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권위주의적 국가들에 대항한 자유진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하지만 이번 전쟁은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인도와 같은 쿼드 국가조차 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임. 지정학적 경쟁의 주무대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임.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국가 간 파트너십 관계가 복잡하고 다차원적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또는 중국, 러시아 주도의 권위주의 진영에 동참하는 대신 보다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됨.

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은?

가장 최근 실시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원함. 미국인의 60% 이상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며, 52%는 나토 연합군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에 찬성했음. 반면, 16%만이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싸우는 것에 찬성했음.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전 관련 미국 내 여론은 역설적임을 알 수 있음.

4.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2022년 들어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외교정책 노선을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diplomacy anchored in realism)”로 정의했음. 일본의 정강이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강화되었음. 일본은 미국, G-7, 유럽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외정책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 이후 올해 개정될 예정인데,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국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