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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4월 13일

KIMS Newsletter 제85호

1.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러시아 비난에 신중한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 6개국만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 경쟁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미-러 측면까지 더해져 그 난처함은 더해질 예정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인도는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뿐더러, 값싼 자원 수입을 위해 통화 스왑 협정 체결을 준비 중임. 최근 유엔총회 결의안 투표를 보더라도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기권표를 던졌음. 약소국에게 있어 강대국 간 균형전략은 생존 메커니즘이며,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함.

2. 아시아의 해저케이블과 미국의 이익

총 길이 약 100만 키로미터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은 전 세계 99 퍼센트의 데이터를 전달함. 이처럼 중요한 해저케이블은 지진, 태풍, 어망, 그리고 고의적 손상 등의 위협을 받음. 미국은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년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음.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가혜택이 예상됨.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환태평양 루트가 생기면서 미국은 아시아의 케이블 네트워크 회복탄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3.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는?

스티븐 핑커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과거보다 훨씬 평화롭고 앞으로도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덜 빈번한 것은 어떤 인간 문명의 진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연일 뿐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러시아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3차 대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불러올 수 있음.

4.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사이버 부대는 어떤 역할을 했나?

사이버 공격은 공격하는 국가에게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가져다 줌.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美 위성통신사 Viasat에 대한 해킹공격, 산발적인 디도스 공격 외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 둘째, 군사적 필요에 의해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셋째, 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임. 이 중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신뢰성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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