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1일
KIMS Newsletter 제86호
1. (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적 미래에 대한 대비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Anthony H. Cordesman and Grace Hwang
- 일 자 : 2022년 4월 14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전쟁 이후에도 미국/NATO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것임. 미국과 NATO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쟁에 대비해야 하며, 자체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함. 특히, 러시아는 군축보다는 핵무기 현대화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NATO는 통합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
2. 모스크바호는 어떻게 침몰하게 된 것인가?
- 발행기관 : CNN
- 저 자 : Brad Lendon
- 일 자 : 2022년 4월 15일
- 개 요
지난주 목요일, 러시아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발사한 넵튠(Neptune) 대함미사일에 의해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러시아는 원인미상의 무기고 화재로 인해 예인 중 침몰했다고 주장함. 어느 경우이던 간에, 이는 러시아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임. 만약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면 미사일 방어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화재로 인한 것이라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임.
3. (보고서) AUKUS 형성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반응
- 발행기관 : IRSEM
- 저 자 : Collin Koh
- 일 자 : 2022년 4월
- 개 요
본 보고서는 AUKUS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반응을 살펴봄. 여기서 “반응”이라 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각국의 외교적 수사 外, 아세안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정서를 말함.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이 AUKUS 형성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문을 발표한 것보다, 아세안-호주 관계를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것이 더 유의미함. 본 보고서는 점증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아세안의 AUKUS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함.
4.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다
- 발행기관 : The New York Times
- 저 자 : Thomas L. Friedman
- 일 자 : 2022년 4월 18일
- 개 요
지난 10년은 권위주의 정권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음. 드론, 얼굴 인식 기술, 사이버 도구 등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통치 체계를 확립한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서방과 간접전을 치르게 되었고, 중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하이를 포함한 44개 도시를 전면 또는 일부 봉쇄해야 했음.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행보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