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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5월 4일

KIMS Newsletter 제88호

1.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험실

중국인민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러시아군을 롤모델로 삼아왔었음. 러시아에서 많은 무기류를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많은 실전 전투를 치렀기 때문임. 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몇 가지 실책을 범했음. 러시아는 적을 얕봤고,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치지 못했으며, “기습”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지 못한 것임. 중국은 정보화 시대에 기습공격을 단행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지휘통제체계 단일화를 통한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음.

2. 마크롱 대통령의 모호한 對 중국 정책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며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했음. 하지만 르펜 후보와 경합하며 프랑스 국내정치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보여줬음. 자칫 6월에 계획되어 있는 의원 선거에서 패할 경우 야당 국무총리가 들어서며 정책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음. 특히, EU와 NATO에 부정적인 국내세력이 인기를 얻을수록 마크롱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음. 이는 프랑스의 對 중국 정책과도 연관되며, 마크롱은 미국-중국 사이 균형 뿐만 아니라 국내 의견까지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3. 우크라이나전이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기를 원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대서양 지역에 다시금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서양-태평양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어떤 식으로든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음. 특히,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지역에 보다 집중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돌리는 역할분배를 할 수 있다면, 유럽은 두 지역 모두에 관여할 수 있을 것임.  

4. 중국을 향한 NATO의 정책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NATO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졌음. 러시아-중국 파트너십 강화는 중국이 러시아를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 확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NATO는 중국을 법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을 가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경제적 규모와 공급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감안했을 때 유럽은 중국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 특히, NATO는 사이버와 우주영역에서 능력을 제고하여 군사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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