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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5월 25일

KIMS Newsletter 제91호

1. 포스트-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법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미국은 이 위기를 교훈삼아 향후 무력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수정주의적 국가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함. 러시아의 고전을 보며 군 지도자들의 오만이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지난 몇 년간 서방의 계속된 원조의 부분적 성과이며, 많은 국가들의 정보공유, 경제적 지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모여 이룬 성과이기도 함. 따라서 미국은 이 위기를 발판으로 다음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2. (보고서)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중국의 압력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고립화 캠페인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차잉원(Tsai Ing-wen)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중국은 대만과 비공식적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강압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음. 둘째, 중국은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음. 셋째, 중국은 국제 제도적 힘을 이용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이는 대만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중국의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을 보여줌.

3. 우크라이나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러시아는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최근의 선전을 기반으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려고 함.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승리”의 기준, 즉,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 전쟁이 길어지면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으며, 서방의 지원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는 신중함(prudence)을 보여야 함.

4.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러 동맹의 경쟁

세계화에 의한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그에 따른 세계적 공동운명체의 구상은 허몽이었음.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능력과 야심을 키워주었음. 이에 따라 국제경제의 디커플링은 시작되었고, 각국은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여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분명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음. 미국이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도 대항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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