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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6월 9일

KIMS Newsletter 제92호

1.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판 나토가 필요한가?

중국이 역내 영향권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에 대항해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음. 특히 유럽에서 나토가 푸틴의 야심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면서 더욱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태평양 판 나토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확실한 다자적 군사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임. 반대로 일부는 태평양판 나토가 현존하는 다양한 양자 동맹체제, 파트너십 등과 불필요하게 중복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함.

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란 무엇인가?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프레임워크로써 현재까지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비롯한 경제적 영향력에 대항해 세계경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IPEF에는 네 가지 핵심 축이 있음: 연결성, 회복성, 공평성, 그리고 환경임. 참여국은 위 네 가지 축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모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선택적임. 이에 따라 규정 준수 이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3. 터키는 왜 국제정치에서 점점 중요해지는가?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번주 터키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 이 중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봉쇄를 푸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만약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열린다면 기뢰제거, 상선의 무기 수송 금지 방안 등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됨. 나아가 러시아와 터키는 북시리아 쿠르드 무장단체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할 예정임. 이처럼 터키의 국력이 상승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매우 주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음.

4. (보고서) 미국 해경의 전략적 방향성

미국 해경의 모토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으로 번역되는 “Semper Paratus”임. 일일 위기대응이나 작전에서 미 해경은 모토대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전력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예산이 부족한 현재 상황은 해경에 가시적인 전략이 없기 때문임. 미 해경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미 해경은 본부 예하 전략기획 부서를 신설하고 정책결정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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