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
KIMS Newsletter 제94호
1.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Fujian)함 진수
- 발행기관 : CNN
- 저 자 : Nectar Gan and Brad Lendon
- 일 자 : 2022년 6월 17일
- 개 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Fujian)함이 최근 상하이 장난(Jiangnan) 조선소에서 진수했음. 푸젠함은 중국의 앞선 두 항공모함과 달리 스키점프대가 아니라 전자식 사출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음. 이는 미 항공모함의 함재기 사출방식과 동일하며, 이 외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푸젠함은 여전히 디젤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미 핵추진 항공모함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음. 푸젠함은 다양한 시험평가와 취역식을 거쳐 2024년경 전력화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음.
2. 캄보디아 림(Ream)해군기지 증축의 의미
- 발행기관 : The Wall Street Journal
- 저 자 : Niharika Mandhana and Chun Han Wong
- 일 자 : 2022년 6월 8일
- 개 요
최근 캄보디아 림(Ream) 해군기지에서 증축 착공식이 개최되었음. 림 해군기지는 태국만에 접해 있으며, 중국의 지원을 받아 노후 시설을 개조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하지만 착공식에서 캄보디아와 중국 관료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다고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음.
3. “하나의 중국” 원칙의 붕괴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Ivan Kanapathy
- 일 자 : 2022년 6월 17일
- 개 요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 오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위태로워졌음. 과거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군사적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름. 중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 점령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게 될 것인데, 중국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함.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 상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4. (샹그릴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연설
- 발행기관 : US Department of Defense
- 저 자 : Lloyd J. Austin
- 일 자 : 2022년 6월 11일
- 개 요
인도-태평양 내 국가들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질서라는 비전을 공유함. 이것은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 평화적인 방식의 갈등 해결 등을 의미함.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위협이 잔존하고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범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 비전을 달성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