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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6월 29일

KIMS Newsletter 제95호

1. 일본과 그리스가 구상하는 해양질서는 무엇인가?

일본과 그리스는 지난 2022년 3월,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음. 그리스는 터키와 에게해(Aegean Sea) 해양경계획정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일본과 그리스 모두 국제법을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터키와 중국은 국제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해 해양분쟁 해소에 관한 지식공유를 할 예정임.

2. (보고서) 대만해협위기에 따른 미-중 해양분쟁 시나리오

CNAS와 NBC는 최근 “위험한 해협”이라는 제목의 워게임을 진행했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전략적 딜레마를 잘 보여줌. 워게임에서 중국은 대만을 최단시간 내 점령하지 못했으며, 이는 미국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흘러가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짐.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점령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며, 대만의 군사 방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칭무기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도출함.   

3. 러시아의 흑해 함대 건설과 그 함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거대 함정의 흑해 운용과 대규모 항만 건설이 훨씬 용이해졌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러시아는 흑해에 “불침항모”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 2027년까지 14척으로 구성된 함대 건설계획이 진행 중임. 이로 인해 러시아는 흑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내 세력균형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 해군의 최대 약점으로 가스터빈 기술력을 들 수 있는데,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구 우크라이나 생산시설 몰수로 이를 극복하고자 함.

4. 전략적 책임성: 대서양 동맹체제의 재구축 필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서양 동맹체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음. 나아가,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음. 나토 동맹국들은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대서양 동맹체제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유럽은 향후 러시아를 포함한 남쪽지역의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미국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확신을 동맹국들에게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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