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6일
KIMS Newsletter 제96호
1. NATO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Sean Monaghan, Pierre Morcos, Colin Wall
- 일 자 : 2022년 7월 1일
- 개 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NATO정상회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선언한 바와 같이 “우리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더 장기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표명됨. 바이든 대통령이 ”The “history-making Summit”라고 표현한 이 정상회의는 두 가지를 주 목표로 하는데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즉각적 조치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10년간 동맹의 조정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개념에 합의하는 것임. 본 글은 구체적으로 적용 방식과 개념의 구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음.
2.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Raymond Powell
- 일 자 : 2022년 6월 29일
- 개 요
중국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은 중국 정부가 기존 법률용어를 의도적으로 독자적인 초법적 주장과 혼용(융합)하고 있음. 왕웬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13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행정권력의 확대에 대하여 발언함. 중국의 최근 일련의 태도와 성명을 볼 때 중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크기와 형태가 드러나고 있음. 캐나다 군용기에 대한 항의와 호주 초계기에 대한 중국 군용기의 위협 등을 통해 볼 때 중국은 자국의 영해와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유권 주장 지역에서 UNCLOS를 교묘하게 혼용하여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은 영공과 영해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3. NATO의 방어와 억지에 대한 개념 리셋 : 돌아온 검과 방패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Sean Monaghan
- 일 자 : 2022년 6월 28일
- 개 요
NATO의 전략구상은 기본적으로 방어와 억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음. 최근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구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본 글에서는 NATO가 세운 최초의 7가지 전략개념을 살펴보고 방위와 억지에 대한 동맹의 접근방식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과 분석은 과거의 NATO의 전략적 구상을 살펴봄으로써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실패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임.
4.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위한 전망 : EU는 해양안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가?
- 발행기관 : EIAS
- 저 자 : Abigail Soryal
- 일 자 : 2022년 6월 24일
- 개 요
세계의 경제와 지정학적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EU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핵심이익이 커지고 있고 해양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 그러나 EU가 이 지역에서 해양안보를 다루는 주체로서 인정받고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 본 글은 특히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중심으로 EU가 해양안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안보분야에서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