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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7월 13일

KIMS Newsletter 제97호

1. NATO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구상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압적인 정책이 동맹국의 핵심이익, 가치와 안보에 대한 도전임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중국에 집중하는 이러한 구상은 기존의 유럽을 향한 위협에 대항하였던 과거의 전통적인 대응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함. 저자는 금번 NATO의 새로운 전략구상을 중국의 부상과 신냉전국제질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 등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

2. NATO의 향후 역외 활동 전망

NATO정상회의에 이른 바 “Asia-Pacific 4”(AP4)라고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참여하였음. 이는 미국에게 있어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의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결의’와 함께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력이 증가되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중국-러시아 협력에 대응하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간의 노력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각국의 역내 문제로 중-러 관리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기존의 과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NATO의 향후 활동을 전망하고 있음.

3. 중국-이란-러시아의 삼각관계 : 대안적 국제질서?

The Trans-Pacific View Insight Series의 하나로서 동북아 및 중동 정보분석가인 Mercy Kuo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Mercy Kuo는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관계를 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쟁점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어떠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미국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분석, 전망하고 있음.

4. 회색지대전략에 대항하는 미국주도의 동남아 전략을 향한 중국의 경고는?

미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對회색지대 전략(counter-insurgency strategy)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의 전략이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안경비대와 어선조직을 동원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 이는 미국이 이른 바 ‘회색지대’에서 중국의 준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변수로 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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