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KIMS Newsletter 제98호
1. 중-러에 대항하는 미국 동맹국간의 경쟁관계는 회피할 수 있는가
- 발행기관 : Nikkei Asia
- 저 자 : Hiroyuki Akita
- 일 자 : 2022년 7월 18일
- 개 요
금번 NATO 정상회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 아시아 4개국의 공동대응은 중-러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각 국가는 평시에는 좋은 파트너관계를 갖지만 전시에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둘러싼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주로 지상전을 위주로 하는 반면, 아시아는 해상 및 공중에서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동맹국간 미국의 군사적 자산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2.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의견차의 쟁점은?
- 발행기관 : IISS
- 저 자 : Lynn Kuok
- 일 자 : 2022년 7월 13일
- 개 요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의 쟁점은 대만해협이 공해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미국은 대만해협을 공해로서 표현하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의 주권과 관할권을 중국이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의 운용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공해로서 대만해협을 다루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의견차로 인해 이 지역의 분쟁강도와 긴장이 상승할 위험성이 높음.
3. 중국 신형항모 푸젠(福建) : 대만해협에서 역할은?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Amber Wang
- 일 자 : 2022년 7월 13일
- 개 요
중국 내 신형항모 푸젠함이 대만해협 분쟁에서 가장 적합한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대만해협 순찰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함대에는 유일하게 항모를 보유하지 않은 함대로 항모 푸젠함이 배치됨으로써 동중국해는 물론 대만에서 전술적 선택권을 다양하게 갖게 됨에 따라 공중과 해상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한반도나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다른 항모가 정비를 받아야 할 경우 푸젠함이 언제든 해당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함.
4. 러시아의 흑해 장악의 실패가 중국에게 주는 교훈
- 발행기관 : Nikkei Asia
- 저 자 : Sinan Tavsan
- 일 자 : 2022년 7월 5일
- 개 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였을 당시 흑해 주변국들은 러시아가 흑해에서 A2/AD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음. 그러나 지난 4월 러시아군의 흑해 함대 최강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함 침몰 후 러시아의 흑해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중국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 러시아는 흑해의 전략거점인 스네이크 섬에서 철수를 하였고 이는 러시아의 해상작전에 여러 제한을 가지고 오게 되었음.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A2/AD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중요한 시삼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