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KIMS Newsletter 제99호
1. 미국의 해양안보 확대를 위한 미국령 사모아 해경 배치 필요성
- 발행기관 : The Maritime Executive
- 저 자 : CIMSEC
- 일 자 : 2022년 7월 25일
- 개 요
미국령 사모아에 해경을 배치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해양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임. 특히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과 파트너십 구축 및 관리가 효과적일 것임. 불법 · 비보고 · 비규제어업(IUU) 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은 미국령 사모아를 기점으로 하는 해경의 활동이 필요할 것임. 또한 역내외 간 연결망 구축을 추구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해경은 양자 또는 다자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있음. 나아가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미국 해경의 기여는 이 지역의 부족한 MDA를 안정화시키고 매커니즘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은?
- 발행기관 : ASPI
- 저 자 : Brendan Nicholson
- 일 자 : 2022년 7월 22일
- 개 요
중국의 공세적인 압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호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전략적 시각을 변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함.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지난 수십년간 북핵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인 태도를 겪으면서 국가의 안위와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함. 특히 MDA, 기후변화, 재난구조, 사이버안보 등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다루며 Quad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전략과 구상을 구체화하였음. 본 글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떻게 다자적 노력을 했는지 특히 호주와의 관계를 설명함.
3. 미국-호주 동맹이 개발협력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Bridi Rice, Conor M. Savoy
- 일 자 : 2022년 7월 21일
- 개 요
미국에게 있어 태평양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불법 조업 방지, 해양 안보 강화,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태평양 도서 지역 자금 지원을 10년간 연간 6천만 달러(약 783억원)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태평양제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함.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미국-호주간 동맹은 태평양제도가 직면한 해수면 상승, 경제불안, 초국가적 범죄 등 지정학적 경쟁보다 더 시급한 사안들에 관하여 개발협력 차원에서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4. Quad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 발행기관 : ASPI
- 저 자 : Jeffrey McGee and Anthony Bergin
- 일 자 : 2022년 7월 20일
- 개 요
Quad 4개국이 발표한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은 인공위성, 무인기, 자동식별주파수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동맹국간 공유를 하는 전략적 구상임. 인도주의 사태 또는 자연재해, 재난구조 등에 대응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영역인식(MDA)’를 통해 각국의 국가안보,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저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남측 지역과 남극에 대한 관리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