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7월 11일

KIMS Newsletter 제190호

1. 나토 지도자들에게 : 인도-태평양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나토국들은 중국에 과도하게 노출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선언을 재확인하며, 정기적인 항해의 자유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야 함. 대서양 동맹국가들은 저마다 인도-태평양에 관여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음; 미국은 유럽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관여를 통해 그들이 나토 내에서 공정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인식을 반박할 수 있음.

2. 이번엔 진짜, 나토는 곤경에 처했다.

올해로 나토는 75주년을 맞이함.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의 돌풍이 매섭게 부는 등, 이 오랜 동맹체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 유럽과 미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규제, 그리고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도울 최선의 방법 등으로 분열되어 있음. 나토가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구조적인 힘은 분명히 존재하며, 분열의 흐름은 앞으로 있을 미 대선 결과나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서 일어날 일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임.

3. 2024 미 대선에 북한이 중요한 이유

비록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갈등이 대외 정책에 가장 우선적인 이슈이지만, 미 대선주자들은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과 북-미 관계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야 함.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위성 기술, 그리고 사이버 능력을 향상시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방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미국은 제한된 정책적 옵션 속에서 유연하고도 확실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함.

4. 일본-필리핀, 중국에 대한 공통된 우려에 방위 협정 체결

2024년 7월 8일, 일본과 필리핀은 ‘부대간협력원활화협정’을 체결함. 해당 협정을 통해 양국은 상호 영토 내에서 합동훈련이 가능해짐. 기시다 총리는 꾸준히 방위비용을 늘려가고 있고, 현재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는 국가임. 2차대전 전범국이라는 역사적 사실때문에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이웃나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임. 하지만 필리핀은 일본과의 안보연대를 이어왔으며, 현재는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동맹관계를 쌓아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