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91호
1. 과연 나토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는 것일까?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Kelly A. Grieco
- 일 자 : 2024년 7월 12일
- 개 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지원, 핵 무기 확대,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강압적 전술 등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또한 나토는 중국, 러시아, 북한 문제 등에 있어 IP4(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함. 이에 중국은 “냉전시대적 사고에 갇힌 도발과 거짓말”이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임. 현재 나토와 중국은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나토가 아시아 문제에 관여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피하려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뜻함.
2. 나토를 향한 인도-태평양의 기대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Shihoko Goto
- 일 자 : 2024년 7월 15일
- 개 요
IP4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 IP4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으며,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대오에 함께 해오고 있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함. 이렇듯 나토와 IP4 사이에는 상호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나토와 IP4간, 그리고 IP4 국가간 더욱 제도화된 회의 및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3. 러시아의 행보는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Angela Stent
- 일 자 : 2024년 7월 15일
- 개 요
러시아는 유럽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비 서방국가들이 서방에 등을 돌리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수출 지원을 하는 등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잡고 있음. 또한 두 나라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나 “포스트 서방”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궤를 같이 함. 이렇듯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 안보 모두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
4. 인도-태평양의 차세대 공군력에 대하여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Wilder Alejandro Sánchez
- 일 자 : 2024년 7월 15일
- 개 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이러한 대비의 일환으로 미 공군은 차세대 항공 우위(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NGAD)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 등 역내 경쟁국들 또한 차세대 전투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미국은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드론 현대화, 지대공 방어체계 강화, NGAD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