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8월 1일

KIMS Newsletter 제193호

1. 한계는 없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비교

지난 4년간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며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를 키움. 이러한 와중 일본은 연간 ADIZ 침공에 대한 대응 비행 횟수가 지난 10년 사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고 지난 4월 발표함. 일본과 대만의 자료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전력으로 대만의 ADIZ를 침범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ADIZ 침범 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확증할 증거 또한 부족함. 이는 일본과 대만 모두 중국의 증가하는 ADIZ 침범 활동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함.

2. 남중국해 내 중국의 긴장감 고조-완화 수수께끼

최근 몇 달간 스프래틀리 제도 동쪽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숄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 갈등이 고조됨. 하지만 두 나라의 긴장감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오른 것에 비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더 큰 군사적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음. 필리핀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필리핀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이러한 중국의 행동의 의도와 논리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과 그의 우방국들이 남중국해에서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임.

3. 대만에 대한 중국의 말장난(Word Game)과 워게임(War Game)

2024년 5월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대만에 대한 가상 공격 영상을 공개함. 중국의 군사훈련과 영상 공개는 대만 해협에서 커져가고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핌. 이러한 영상은 중국의 정보전과 군사적 압박이라는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힘을 과시함과 동시에 대내 및 대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임.

4. 미-일 방위 협력의 변화

7월 28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과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순방을 시작하였고, 그 첫 상대국으로 미국은 일본을 방문하여 2+2 양자 안보회담을 개최함.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현재 주일미군 체제를 작전책임을 갖는 합동연합군 체제로 격상하는 것과, 방위 장비에 대한 양자 합동 개발, 생산 및 유지의 재확인, 그리고 대한민국, 호주, 필리핀,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결국 연설문 내용 전반이 담고 있는 핵심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내 미국의 동맹 체제의 허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