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94호
1. 평화를 위함 보험 : 한-미-일 삼자 안보 협약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Rachel Minyoung Lee
- 일 자 : 2024년 7월 31일
- 개 요
7월 28일 도쿄에서 한-미-일 삼국은 “삼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서명하며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음.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번 조약은 삼국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TSCF는 고위급 회의,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 삼자 안보 협력에 필요한 기능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협업에서 통합으로 변화하는 미-일 동맹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Jeffrey W. Hornung & Zack Cooper
- 일 자 : 2024년 8월 2일
- 개 요
최근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은 양국의 동맹관계가 협업에서 통합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냄. 지금까지 미-일 동맹은 역할, 임무,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의 자위대는 동맹의 “방패” 역할을, 미국은 공격적인 “창”의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지난 4월 워싱턴 회담과 이번 도쿄 회담을 통해 양국은 지휘통제, 방위산업 생산 및 정비, 그리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동맹체제 구축을 선언함. 통합 동맹은 군 작전, 방위산업, 전략적 개입 등 전방위적으로 더욱 깊은 협력을 요하며, 이는 미-일 동맹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함.
3.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Raul Pedrozo
- 일 자 : 2024년 8월 3일
- 개 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베트남이 보이는 “협력과 투쟁” 접근법은 중국의 입장을 바꾸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런 모호한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음. 계속해서 국제협약을 어기며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적극적이면서도 비군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필리핀과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함.
4. 오커스를 위한 과제 : 핵잠수함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Harlan Ullman
- 일 자 : 2024년 8월 5일
- 개 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가까운 파이브 아이즈(FVEY) 동맹국과도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음. 하지만 호주는 성공적으로 오커스(AUKUS) 조약을 맺어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됨. 이제 호주의 최우선과제는 역시 핵추진 잠수함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오커스가 더 큰 차원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또한 고민해야 함. 재정적, 인적 한계를 고려할 때, 오커스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혁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