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8월 22일

KIMS Newsletter 제195호

1. 인도-태평양 속의 중국: 알프레드 머핸과 도련선

지난 10년간 중국 주변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해양 위협에 대한 우려를 키워옴. 최근 중국은 알프레드 머핸의 해양력 이론과 도련선 개념을 접목하여 해양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됨. 중국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 항구 개발과 동시에 주요 해상 요충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도련선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해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2. 일본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오랜 제약

2024년 3월, 일본 내각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 하에서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중인 차세대 전투기 판매를 가능케 하기 위해 무기 수출 정책을 개정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본의 방위 장비 및 국방 기술에 대한 꾸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것임. 일본은 이번 수출 정책 개정을 통해 방위 협력 확장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높은 단위 원가나 오랜 수출 규제로 인한 산업 침체 등 일본 군수산업의 오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만큼, 정책 개정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

3.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이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를 가져올까?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 확장을 핵심과제로 정하며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위 수출국이 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물론 군사기술과 무기부품 사업도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투기 및 전차와 포와 같은 운송장비, 그리고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원래 미국은 동맹국이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키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겨왔지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무기를 소비하며 현재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 수출 확장을 지지하는 모양새임.

4.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군비 증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및 세계 여러 나라에게 냉전 후 군비 감축이 오히려 안보 취약을 불러왔음을 깨닫게 함. 비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안보 문제에 대해 나토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 적대국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토와 IP4간 상호 협력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포탄과 같은 기초 보급품 생산을 늘리고 정밀무기에 대한 무역 제한을 완화하여 군수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