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8월 29일

KIMS Newsletter 제196호

1. 대만해협의 전략적 안정을 위한 미국-호주-일본 삼자협력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강압적 표현을 아우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는 긴장감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워옴. 대만해협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의 3자 협력을 통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본 보고서는 미국-일본-호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며,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통일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정책제안을 담고 있음.

2. 중국과 필리핀 선박, 사비나 숄에서 두번째 충돌

2024년 8월 25일,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놓인 암초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함. 이는 양국의 계속되는 해양 긴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건임. 사건 다음날 양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함.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선박에 달려들어 물대포를 발사한 중국 해양경비대를 강력히 비난하였고, 스프래틀리 제도가 자국의 “9단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필리핀에 돌렸음. 이번 사건은 중국이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성과를 보지 못하자 제도 내 다른 곳으로 압박의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임.

3.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동아시아에 새로운 단층선을 만들다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해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채결함. 해당 조약은 상호 방위 조항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규모 협력 내용을 담고 있음.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동아시아 내 미국 주도의 여러 소다자 협의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에 맞선 북한의 원조를,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술적,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중국은 긴장을 높이지 않고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4. 카멀라 해리스와 북한: 뭔가 해낼 수 있을까?

2024년 미 대선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북정책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 중 하나임. 카멀라 해리스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2.0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협력, 핵협의그룹(NCG),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협상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