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9월 5일

KIMS Newsletter 제197호

1. 북한의 사이버 위협: 한-미 사이버 협력

대한민국은 북한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주목하고 있음. 글로벌 중추 국가 방향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데이터 절도, 그리고 역정보 작전에 대응할 것을 강조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지위를 행사한 6월 한달동안, 대한민국은 사이버안보 이슈를 핵심의제로 내세움. 6월에 열린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는 새로운 정책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함. 한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미국으로, 양국은 2023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2. 나토,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부상하다.

대서양 연안 국가들과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정책 및 관계 협력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는 미래의 국제안보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임. 현재 주요 협력은 G7과 미-EU 양자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토는 회의를 소집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왔음. 그렇지만 지난 7월에 열린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의 발전은 나토 동맹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잇는 정책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3. 미국은 동남아시아를 잃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수렴”을 강조해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를 예로 들며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더욱 강한 수렴”을 강조함. 하지만 동북아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은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올해 ISEAS 유소프 이삭 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내 응답자 대다수가 양자택일의 경우 협력 대상으로 미국보다 중국을 더 많이 선택함.

4.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해 방한 예정

지난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금요일 방한할 예정이며, 임기 내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함. 이번 이틀간의 방한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최고로 유지한 채 임기를 마치기를 바라는 “강력한 희망을 표현”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양 정상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서 발전된 한-일 관계가 다음 일본 내각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