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98호
1. 북한과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카멀라 해리스의 기회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Seong-ho Sheen
- 일 자 : 2024년 9월 19일
- 개 요
카멀라 해리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함.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공적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고, 해리스는 대부분의 바이든 외교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비록 오늘날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역내 평화 유지, 북한의 핵 능력 강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핵 무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리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임.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되겠지만, 그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함.
2.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 딜레마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Lami Kim
- 일 자 : 2024년 9월 19일
- 개 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과 같이 미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음. 하지만 여론의 약 70% 이상은 핵 무장에 긍정적인데 반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 무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그렇지만 그들이 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핵 무장 대신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음. 관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미국과 어떻게 이 사안을 조율할 것인지임.
3. 대만의 방어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중국 해군의 작전 조정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Cheng-kun Ma & Tristan Tang
- 일 자 : 2024년 9월 23일
- 개 요
대만 국방부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해상 및 공중 군사활동을 꾸준히 기록하며 대만해협의 군사 상황을 알려옴. 하지만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공중활동 관찰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해군의 활동은 간과하게 됨. 이후 중국 해상활동의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해상작전 변화를 통해 대만의 방어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 관찰된 주요 활동으로는 함정 출항 빈도 증가, 대잠 헬리콥터 활동, 해군 작전 범위 확대 등이 있음.
4. 델라웨어에 모인 쿼드(Quad) 정상들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Sheila A. Smith
- 일 자 : 2024년 9월 23일
- 개 요
지난 금요일, 쿼드 정상들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모임. 그동한 쿼드 회담을 통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회원국 정상들은 공통된 목표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발표함. 특히 미국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인들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동맹이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