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10월 2일

KIMS Newsletter 제199호

1. 대한민국의 핵무장, 그 다음은?

2024년 9월 열린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당시 후보자는 핵무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활용)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핵보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대한민국의 핵보유 의지는 미국과의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고, 미국 또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 및 중국 견제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하지만 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5개의 주요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이라는 분명한 보장은 없음.

2. 대만의 대전략 물색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병합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이외에도 대만의 경쟁적 입지를 위협하는 글로벌 경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의 정치적 자립과 민주적 통치를 수호하기 위한 대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대만의 대전략은 사회 전체의 탄력성, 주요 강대국과의 활발한 외교, 세계 경제 속 대만의 대체불가성 인식 제고, 비대칭 방어능력 구축이라는 네 기둥을 주축으로 함. 현재 라이 총통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략 구상의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대만과 양안관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임.

3. 일본: 인도-태평양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

미-일 동맹은 여러 행정부에 거쳐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옴. 양국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특히 강화되었는데, 빠르게 악화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의 강화된 대중정책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동반함.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덕분에 일본은 나토와 대한민국이 겪었던 방위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 위기를 모면함.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며 아베 총리가 주장했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함.

4. 미국이 직면한 두 위협 : 중-러와 미국 자신

이번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는 커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과 11월 대선 이후 재기될 미국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화두였음. 두 사안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되는 중동 위기,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긴장감 고조를 수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미국 리더십 하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견제될 수 있기 때문임.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세계 정세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함.